만약 회사가 크게 성장하였다면, 창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일반 임직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연봉인상과 거액의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초창기 설립 시절부터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직원이나 특별한 기술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이라면 이러한 임금 인상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이러한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과보상제도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을 간단히 정의하면 임직원에게 향후 약정된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주식을 약정한 가격에 약정한 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그 시점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존재한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스톡옵션은 부여방법, 평가, 회계처리 등 실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제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언제, 얼마나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스톡옵션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법상 납세의무는 이익을 실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이를 부여한 회사가 아니라 부여 받은 임직원 등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것만으로 이익이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스톡옵션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까지 회사를 재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이를 부여 받은 임직원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약 스톡옵션의 행사요건 (일반적으로 의무 근무기간)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거나, 행사 가능기간이라도 해당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현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세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를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만약 퇴사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이 행사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럼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위 법령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한 가액” 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만약 스톡옵션의 대상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면, 위 소득을 산정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어떤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된다. 상장된 회사라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인 소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무서가 존재할 정도로 방대한 주제이다.

​아주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거래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단순 평가되는 보충적 평가금액 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행사이익이 크게 산정되고,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하면 행사이익이 작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신고하려고 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최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언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부담이 가장 적게 산정될 수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 검토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발행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등기된 후 뒤늦게 과세문제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톱옵션은 주식교부형 방식이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대상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것일 뿐, 행사시점에 현금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스톡옵션 과세방식은 상황에 따라 행사자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당장 실현된 현금이 없음에도 교부 받은 주식의 가치에 비례하여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 받은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향후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당장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을 취득했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양도를 통해 현금으로 이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체감하는 세부담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다만, 위 특례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특례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행사시점이 아니라 발행 당시에 이미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왕 부여하는 스톡옵션이 차후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자가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결국 상호간에 좋은 취지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음에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법상 제재는 결국 세금이 과세되거나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세법상 제재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업무무관비용이 항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단순히 세금이 과세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 보도된 사례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거나 횡령, 배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의 고려없이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면 동종업계 대비 원가율이나 소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재무실무는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지급사유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누적되는 금액을 관리하여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